배터리는 관세보다 "보조금 자격 조건"이 더 큰 돈을 좌우합니다.
생산세액공제: 미국에서 만든 셀 kWh당 35달러, 모듈 kWh당 10달러(2030년부터 단계 축소). 2026년부터 "금지 외국기관()" 지분·통제·소재 의존 요건을 넘으면 공제 불가.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용 301 25%(2024-09~), 비전기차용 25%(2026-01~). 한국산은 301 대상 아님, 일반관세 3.4% + 301(강제노동) 합산 규칙 확인.
2.7%(한-EU FTA 0%), 배터리 규정: 탄소발자국 신고 → 등급 → 상한, 2027-02 배터리 여권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