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백과

전 세계 공통 상품 분류 번호입니다. 앞 6자리는 세계 공통이고, 그 뒤(8~10자리)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관세율은 이 번호로 정해집니다.

WTO 회원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공통으로 매기는 "기본" 관세율입니다. FTA가 없으면 이 세율을 냅니다.

두 나라가 협정을 맺어 서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앤 것입니다. 단, 그 나라 원산지임을 증명(원산지증명서)해야 적용받습니다.

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보통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의 물건값(+운임·보험료)입니다. 관세 = 과세가격 × 세율.

그 물건을 "어느 나라 제품"으로 볼지입니다. 단순히 거쳐 간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들어진(가공으로 성격이 바뀐)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제3국을 단순히 거치거나 포장만 바꿔서 원산지를 바꾸는 것은 불법(원산지 위장)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합법적인 우회는 제3국에서 실질적인 가공으로 HS 코드가 바뀌는 등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철강을 처음 녹이고 부어 만든 나라입니다. 미국 철강 관세(232)는 다른 나라에서 가공했어도 이 나라를 기준으로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 등)에 매기는 추가 관세입니다. 기본관세 위에 더해집니다.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매기는 관세입니다. 중국산 반도체 50%, 그리고 2026-07부터 여러 나라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부과됩니다.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간 매기는 임시 관세입니다. 2026-02-24 ~ 2026-07-23 동안 10% 부과됐습니다.

2025년 미국이 이 법을 근거로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입니다(한국 15%). 2026-02-20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해 무효가 됐습니다.

"기본관세 + 추가관세"의 합이 정해진 숫자가 되도록 차액만 더 매기는 방식입니다.

수출가격이 너무 싸거나(덤핑)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되면 회사별로 매기는 추가 관세입니다. 같은 나라 제품이라도 회사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정해진 물량(쿼터)까지는 낮은 관세, 넘으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조치입니다.

북미 3국의 FTA입니다. 세 나라 안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관세가 0%이고, 미국 232 관세 일부도 줄어듭니다.

USMCA 원산지 기준 중 하나로, 제품 가치 중 북미(미·멕·캐)에서 만들어진 비율입니다. 자동차는 75% 이상이어야 USMCA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한국산 부품이 많으면 이 비율이 낮아집니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기준으로, 시급 16달러 이상 공장에서 만든 가치가 일정 비율(승용차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미국·캐나다 생산 비중을 요구합니다.

멕시코·캐나다에서 수출용 원자재 관세를 면제(IMMEX 등)받았더라도, 완제품이 미국으로 가면 면제를 다 못 받습니다. "멕시코에서 원래 냈어야 할 관세"와 "미국에서 실제 낸 관세" 중 적은 금액을 멕시코에 내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가공해 다시 수출할 원자재는 관세·부가세 없이 "임시로" 들여오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미국·캐나다로 수출하면 "둘 중 적은 금액" 규칙이 적용됩니다.

멕시코 정부에 등록한 제조사가 자동차·전자 등 특정 산업용 부품을 낮은 세율(대개 0~5%)로 들여오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멕시코의 관세율표입니다. 2026년부터 FTA가 없는 나라(한국·중국 등) 제품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올랐습니다(철강 최대 35%, 자동차 최대 50%).

수입할 때 낸 관세를, 그 물건이나 그걸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나라마다 비율과 조건이 다릅니다(미국 최대 99%).

나라 안에 있지만 관세상 "외국"으로 보는 구역입니다. 그 안에서 보관·가공하면 관세를 미루고, 재수출하면 관세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보세)로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하는 것입니다. 수출하면 면세, 국내에 팔면 그때 세금을 냅니다.

수입할 때 관세와 별도로 내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대부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 "비용"보다는 "현금이 묶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MPF는 미국 세관 처리수수료(가격의 0.3464%, 건당 상·하한 있음), HMF는 해상 운송 시 항만유지비(0.125%)입니다.

미국 반도체 232 관세(1단계)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 성능"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연산성능(TPP)·메모리 대역폭이 기준 이상인 첨단 AI 칩·모듈만 25%이고, 일반 D램 단품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은 관보·법령으로 시행 중인 것, "발표"는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 전, "협상중"은 아직 결정 안 된 것, "타국 유추"는 다른 나라 사례로 짐작한 것, "추정"은 계산을 위해 가정을 둔 값입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UNCTAD가 각국이 WTO에 신고한 관세율을 모아 공개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앱의 국가별 기본관세는 여기서 가져옵니다(발표까지 1~2년 시차가 있어 최신 개정은 별도 반영).

1년 동안 얼마를 팔고(매출), 비용을 빼고 얼마를 남겼는지(영업이익·순이익) 보여주는 표입니다. "얼마나 잘 버는가"를 봅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회사가 가진 것(자산), 갚아야 할 것(부채), 주주 몫(자본)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얼마나 튼튼한가"를 봅니다.

실제로 현금이 어디서 들어오고(영업) 어디에 쓰였는지(투자·배당·차입 상환) 보여줍니다.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은 다를 수 있어 따로 봅니다.

순이익 ÷ 자기자본. 주주가 맡긴 돈으로 1년에 몇 %를 벌었는지입니다. 높을수록 주식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업으로 번 현금 − 설비투자. 배당·자사주 매입·부채 상환에 쓸 수 있는 "남는 돈"입니다.

순이익 ÷ 주식 수. 주가는 대략 EPS × PER(시장이 매기는 배수)로 설명합니다. 이익이 늘거나 시장이 성장성을 높게 보면(PER↑) 주가가 오릅니다.

UN이 각국 세관 통계를 모아 공개하는 무역 데이터입니다. 이 앱은 "한국의 그 품목 연간 수출액 ÷ 수출량"으로 평균 수출단가를 계산해 기본 판매단가로 씁니다. 실제 계약가로 바꿔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이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에 손해를 준다"고 판단하면 보복 관세를 매기는 조항. 대중국 관세(2018~), 조선·해운 입항료(2025), 2026 여러 나라 관세가 이 조항입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관세·쿼터를 정하는 조항. 철강·알루미늄·자동차·구리·트럭·반도체 1단계가 대상입니다.

미국의 통상 협상과 301조 조치를 맡는 대통령 직속 기관. 대표는 장관급입니다.

미국 수출통제(EAR)를 운영하고 232 조사를 맡는 상무부 조직. Entity List 지정, 반도체 장비·AI칩 수출 허가를 결정합니다.

미국 세관. 관세를 실제로 걷고, 99장 세번 적용 지침(CSMS)을 냅니다.

CBP가 수입업계에 보내는 통관 지침 메시지. 새 관세의 99장 세번·적용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미국의 10자리 상품 분류·세율표. 1~97장은 일반 세율, 99장은 232·301 같은 특별 관세입니다.

미국 관세율표 99장에 있는 특별관세 번호. 수입신고 때 일반 세번과 함께 적어야 232·301 관세가 부과·면제됩니다. 예: 9903.82.02 = 철강 232 50%.

대통령이 232 관세 등을 시행할 때 내는 문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리고 번호가 붙습니다(예: 포고문 11032).

정부가 합의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문서. 법이나 조약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세율이 바뀌지 않고, 후속 포고문·고시로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물건에 여러 특별관세를 한꺼번에 매기지 않도록 하는 규칙(2025-04-29 행정명령). 예: 자동차 232 대상이면 철강 232를 따로 내지 않음.

미국에서 생산한 실적만큼 수입 관세를 깎아 주는 방식. 반도체 232 2단계와 미국 조립 차량 부품 관세 환급(MSRP 3.75%→2.5%)에 쓰였습니다.

외국 회사가 자국보다 싸게(정상가격보다 낮게) 팔아 피해를 줬다고 판정되면 그 차이(덤핑마진)만큼 매기는 관세. 회사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외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싸게 팔았다고 판정되면 그 보조금만큼 매기는 관세.

반덤핑·상계관세는 수입 때 "임시로" 내는 예치금입니다. 나중에 연례재심에서 실제 세율이 확정되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반덤핑·상계 명령이 있는 품목은 매년 업체 요청으로 지난 1년 거래를 다시 조사해 세율을 확정합니다. 예비판정 → 약 4개월 뒤 최종.

미국 반덤핑 사건에서 쓰는 "부식 방지 강판" — 아연·알루미늄 도금강판(GI·GA·갈바륨 등).

반덤핑·상계 조사에서 개별 조사를 받지 않은 회사에 적용하는 일괄 세율.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무부가 회사에 불리한 자료로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

미국 기술·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 첨단 반도체·장비·AI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제로 묶습니다.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사용자"로 지정한 해외 공장은 건별 허가 없이 미국 장비를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 삼성 시안·SK 우시·다롄 공장이 받았다가 2025년 폐지 발표 → 건별 허가로 전환.

미국 기술·장비로 만든 외국 제품도 미국 수출통제를 받게 하는 규칙.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HBM도 중국에 팔려면 미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수출을 막는 외국 기업 명단. 화웨이·SMIC 등이 올라 있어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팔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칩의 연산 성능을 숫자로 나타낸 수출통제 지표. 미국 반도체 232 1단계는 TPP 14,000~17,500 + 메모리 대역폭 조건 등 특정 구간(H200급)만 25%.

D램 칩을 여러 층 쌓아 GPU 바로 옆에 붙이는 AI용 메모리. SK하이닉스가 선두.

TSMC가 GPU와 HBM을 한 기판 위에 붙이는 패키징 기술. 엔비디아 AI 칩 생산의 병목.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장. 미국 세관은 반도체 원산지를 fab이 있는 나라로 봅니다(후공정 조립국이 아님).

완성된 칩을 자르고 포장·테스트하는 공정(외주 업체 = OSAT). 원산지는 바꾸지 못합니다.

WTO 협정으로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 관세를 0%로 한 약속. 그래서 메모리는 대부분 나라에서 관세 0%.

2022년 미국 반도체 지원법. 공장 투자에 직접 보조금(390억 달러)과 투자세액공제(48D)를 줍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액의 25%(2026년 이후 착공분 35%)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 셀(kWh당 35달러)·모듈·소재·태양광 부품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

중국 등 우려국 정부가 지배·소유한 기업. 미국 배터리 세액공제는 이들 소재·지분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못 받습니다.

신장 지역에서 만든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추정해 미국 수입을 막는 법. 폴리실리콘·알루미늄 등에 영향.

멕시코 수입 부가세. 나중에 공제받는 경우가 많아 관세 합계에서 뺍니다. IMMEX 인증이 있으면 유예.

멕시코 수입신고 때 내는 처리 수수료.

멕시코 통관 서류. PROSEC·R8·IMMEX 적용 여부와 세번이 여기 적힙니다.

IMMEX 업체끼리 물건을 넘길 때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고 서류상 수출·수입으로 처리해 관세 유예를 이어가는 방법.

IMMEX 업체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수입 원자재 재고·사용 관리 시스템.

PROSEC·R8·IMMEX 신청을 하는 멕시코 정부 전자 창구.

PROSEC 등록 제조사가 품목별 허가를 받아 원래 세번 대신 9802 특례 세번(대부분 면제)으로 수입하는 제도. 허가 없이는 못 씀.

멕시코 정부가 지정한 보세 구역. 안에서 보관·가공하는 동안 관세·부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반출할 때만 냅니다.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메르코수르 공통 상품 분류(앞 6자리는 HS와 같음).

브라질 관세·쿼터를 결정하는 기구. 철강 쿼터-관세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RVC 계산법 중 하나: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비) ÷ 순원가. 자동차·핵심 부품은 이 방법만 인정 — 판촉·로열티·운송비 등을 뺀 원가 기준이라 더 엄격합니다.

RVC 계산법: (거래가격 − 비원산지 재료비) ÷ 거래가격. 주요·보완 부품은 순원가법과 중 유리한 쪽을 쓸 수 있습니다.

북미(미·멕·캐) 원산지가 아닌 재료의 가치. 한국산 강재는 여기에 들어가 RVC를 낮춥니다.

USMCA·FTA 혜택을 받으려고 수출자·생산자가 내는 "이 물건은 우리 지역산"이라는 증명. 원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공으로 물건의 이름·성격·용도가 바뀌어야 새 원산지가 생긴다는 원칙. 절단·포장은 해당 안 됨.

미국 수입 때 중간상(상사)이 산 가격(제조사 → 상사)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방식. 미국만 인정, 요건 엄격.

세관에 미리 품목 분류·원산지·과세가격을 물어 확정받는 제도. 분쟁 예방용.

FTZ에 들어갈 때 세율을 그 순간으로 고정하는 상태. 232·301 대상품은 이 상태로만 들어갈 수 있어 FTZ로 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품 관세가 완제품보다 높은 상황. FTZ에서 조립하면 완제품 세율로 낼 수 있는 혜택(232 품목 제외).

운임·보험·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무역 조건. DDP = 판매자가 수입국 관세까지 부담, FOB = 선적항까지만 판매자 부담.

특수관계사끼리 거래해도 남남끼리처럼 가격을 정했다는 뜻. First Sale·이전가격 심사의 핵심.

쇳물로 만든 두꺼운 판을 뜨거울 때 눌러 편 강판. 산세(PO) = 표면 녹을 산으로 씻은 열연.

열연을 상온에서 다시 눌러 얇게 만든 것. 풀하드(Full Hard)는 냉간 압연만 하고 열처리 전인 상태로, 도금 라인의 소재로 씁니다.

GI = 용융아연도금, GA = 아연도금 후 열처리한 합금화 도금(자동차 외판), EG = 전기아연도금(표면 매끈).

두께 6mm 이상 두꺼운 강판. 조선·교량·건설기계용.

석유·가스 시추에 쓰는 강관. 미국 셰일 수요와 연동, 한국산은 반덤핑 대상.

고로는 철광석·석탄으로 쇳물을 만드는 방식(탄소 배출 많음), 전기로는 고철을 전기로 녹이는 방식(배출 적음).

자동차를 최종 조립하는 회사(현대·토요타·GM 등). 강판·부품 공급사의 최종 고객.

OEM에 부품을 바로 납품하는 회사(현대모비스 등). 강판은 1차 협력사의 프레스 공장으로 많이 갑니다.

공장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재고 없이 부품을 넣는 방식. 그래서 공급사가 OEM 근처에 가공센터를 둡니다.

부품 상태로 보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완성차 고관세를 피하려고 씁니다.

EU가 수입 철강·알루미늄 등에 생산 과정 탄소배출만큼 비용을 매기는 제도. 2026 확정 단계, 2034년까지 단계적 확대.

탄소를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 EU ETS 가격이 CBAM 비용의 기준.

정해진 물량(쿼터)까지는 낮은 관세, 넘으면 높은 관세. EU·캐나다·브라질 철강이 이 방식.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12개국 FTA. 한국이 가입하면 멕시코와 간접 FTA 효과.

한·중·일·아세안·호주·뉴질랜드 15개국 FTA(2022). 한일 첫 FTA.

FTA와 같은 성격의 협정을 부르는 이름(한-인도 CEPA 등).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 한국이 약속한 1,500억 달러 규모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

동맹·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옮기는 정책. 미국 IRA·CHIPS의 기본 방향.

중국과 완전히 끊지는 않되(디커플링) 핵심 분야 의존을 줄이는 전략. EU·한국의 공식 노선.

민간·군사 모두에 쓰일 수 있어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첨단 칩·장비·소재 등).

모터 자석·반도체 장비에 쓰는 17개 금속. 정제의 대부분을 중국이 해 수출통제 무기로 씁니다.

주가 ÷ 주당순이익. 시장이 이익의 몇 배를 쳐주는지.

주가 ÷ 주당순자산. 1보다 낮으면 장부가치보다 싸게 거래.

여러 해 동안 매년 평균 몇 %씩 컸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