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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고르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강점·약점, 우리 협상 카드(철강 쟁점이라도 에너지·조선·광물 등 다른 분야 카드), 협의 논지와 요구안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수입 철강에 국가안보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50%로 올렸고, 2026년 4월부터는 철강 함량이 아니라 제품 전체 가격에 매기며, 품목을 Annex(I-A 50%, I-B 25% 등)로 나눴습니다. 기준은 가 아니라 ""이라 멕시코 등에서 가공해도 한국산 강재면 50%입니다.
앞으로 볼 것 — 한국 정부의 철강 ·감면 재협상 여부, 현대제철·포스코의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2029 목표) 진행, Annex 품목 조정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 (), 송유관, 등에 (AD)·(CVD)를 매기고 있고, 매년 행정심사로 회사별 세율을 다시 정합니다.
앞으로 볼 것 — 각 품목 연례 행정심사 예비·최종 판정 일정(ACCESS 조회)
미국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연산성능 기준을 넘는 첨단 AI 칩·모듈(예: H200급)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제품 사양 기준이며, 미국 대형 AI 데이터센터용 등은 면제됩니다. 2단계는 더 넓은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되, 미국 내 생산·투자 실적만큼 무관세 물량을 주는 ""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2단계 발표, 대만식 무관세 의 한국 적용 여부
미국은 첨단 반도체·장비·AI 칩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삼성·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로 장비를 반입해왔으나, 이 지위가 축소·변경돼 건별 허가 체제로 바뀌는 중입니다.
앞으로 볼 것 — 대체 연간 허가 운영 방식, 추가 지정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에 50%(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25%(2024년),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25%(2026년부터)의 를 매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미-중 협상에 따른 조정
미국은 2026년 8월 폴리실리콘·파생품에 232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원재료 폴리실리콘은 최저수입가격(MIP) 방식이며, 일부 파생품에는 관세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볼 것 — 세부 품목·가격 기준
미국은 2025년 4월 수입차, 5월 부품에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한국은 2025년 11월 한미 합의로 포함 15%로 낮아졌습니다(일본·EU도 15%). 멕시코·캐나다산은 충족 시 미국산 부품 비율만큼 관세가 줄어듭니다.
앞으로 볼 것 — 부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 부품 비미국 함량 과세 절차 고시
는 2026년 7월 첫 공동검토에서 미국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매년 검토하는 체제가 됐습니다(만료 2036년). 자동차가 가 되려면 역내 부가가치(RVC) 75%, 노동 부가가치(LVC, 시급 16달러 이상 공장) 40%, 북미산 철강·알루미늄 70%를 충족해야 하며, 미국은 이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미-멕 양자협상 결과(자동차 , 철강·알루미늄 파생품), 캐나다 협상 재개
2025년 7월 통과된 미국 세법(OBBBA)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는 2025년 9월 30일 종료됐고,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금지 외국기관"(중국계 지분·통제·소재 의존)이면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세부 지침(소재 비율 산정), 2030년 이후 축소
미국은 중국산 선박·중국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매기는 301 조치를 2025년 10월 시행했다가, 미-중 합의로 1년간 유예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1,500억 달러 규모의 ""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입항 수수료 유예 종료(2026-11 예정) 여부, 미 해군 함정 해외 건조 허용 법안
미국은 2025년 IEEPA로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15%)를 매겼으나 2026년 2월 대법원이 위헌 판결했습니다. 이후 122조로 150일간 10%를 매겼고, 2026년 7월 24일부터 (강제노동) 관세로 대체했습니다. 한국은 와 합쳐 12.5%가 되도록 부과되며, 232 대상 품목과 반도체(8541·8542)는 제외됩니다.
앞으로 볼 것 — IEEPA , 301 조치 품목 조정
2025년 11월 한미는 자동차 15%, 반도체 동등대우(무역규모가 더 큰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현금 2,000억 + 조선 1,500억) 등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투자 이행 일정, 반도체 2단계 적용
미국은 2025년 11월부터 수입 중·대형 트럭과 부품에 25%, 버스에 10%의 를 매기고 있습니다. 를 충족하면 미국산 부품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앞으로 볼 것 — 부품 범위 확대, 한국산 15% 합의 적용 여부
미국은 2025-08-01부터 반제품 구리(관·봉·선·박·판)에 50%를 매깁니다. 원료(광석·정광·음극)는 제외됩니다.
앞으로 볼 것 — 파생품 확대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30개월 이상 소고기·감자 등 농산물,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습니다( 무역장벽보고서).
앞으로 볼 것 — 연례 무역장벽보고서(3월), 후속 협의
EU는 2019년부터 철강 세이프가드(국가별 , 초과 시 25%)를 운영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규정으로 대체해 를 크게 줄이고 초과분 관세를 50%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볼 것 — 한국 배정 물량, 분기별 소진 속도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을 EU로 수입할 때,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만큼 탄소 비용( 인증서)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됐고,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는 2027년에 구매·제출합니다.
앞으로 볼 것 — 인증서 가격(EU 연동), 대상 품목 확대(하류 제품), 한국 가격 공제 인정 여부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 위에 7.8~35.3%의 를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최저가격 약속(가격 인수) 협상
EU 배터리 규정은 전기차 배터리에 탄소발자국 신고, 재활용 원료 비율, 2027년부터 디지털 "배터리 여권"을 의무화합니다.
앞으로 볼 것 — 탄소발자국 계산 방법 위임법 확정
멕시코는 FTA가 없는 나라(한국·중국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렸고, 2026년 1월 1,463개 세번을 관세율표에 영구 반영했습니다(철강 최대 35%, 자동차 최대 50%).
앞으로 볼 것 — 한-멕 FTA(또는 가입) 논의, 품목 추가, 검토 결과
멕시코는 2026년부터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승용차 관세를 최대 50%로 올렸습니다(중국산 겨냥).
앞으로 볼 것 — 한-멕 FTA 논의
캐나다는 2025년 미국 철강 관세에 대응해 철강 수입에 를 두고, 초과분에 고율 추가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FTA 상대국(한국 포함)과 비FTA국의 가 다릅니다.
앞으로 볼 것 — 물량 조정, 미-캐 협상 결과
캐나다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추가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중국의 보복조치(카놀라 등)와 조정 여부
캐나다는 2025년 미국 관세에 맞서 미국산 자동차( 비적격분)·철강·알루미늄에 25% 보복관세를 매겼습니다. 이후 일부 품목은 조정됐습니다.
앞으로 볼 것 — 미-캐 협상 재개 여부, 보복관세 면제(remission) 목록
캐나다국경청(CBSA)은 한국산 도금강판(COR)···강관 일부에 를 운영합니다. 철강 (초과 50%)와 별개로 붙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재심·만료재심 일정
인도는 2025년 중국 등 저가 철강 유입에 대응해 평판 철강에 세이프가드 관세(약 12%)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최종 판정 세율·기간
인도는 에 최대 100% 이상의 관세를 매기는 대표적인 고관세 시장입니다. 영국(2025), EU 등과 FTA로 일부 를 낮추는 중입니다.
앞으로 볼 것 — 한-인도 개선 협상, 인도-EU FTA
인도는 PVC·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한국·중국 등을 상대로 조사·관세를 자주 부과합니다.
앞으로 볼 것 — DGTR 개시·판정 공고
인도는 철강·화학·전자제품 등 수백 개 품목에 품질관리명령(QCO)을 적용해, 인도표준국()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을 막습니다.
앞으로 볼 것 — QCO 품목 추가·유예 공지
2010년 발효된 한-인도 는 양허 수준이 낮아 개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철강·자동차부품·석유화학 관세 인하가 쟁점입니다.
앞으로 볼 것 — 협상 라운드 일정
인도는 반도체 공장·패키징에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ISM)하고, 스마트폰·IT 기기 생산에 생산연계 보조금(PLI)을 줍니다. 부품 관세는 현지 생산을 유도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ISM 2.0 예산, 부품 관세 조정
중국은 반도체·배터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2023), 흑연(2023), 일부 (2025)의 수출을 허가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미-중 협상에 따른 완화·강화
중국이 에틸렌·PX 등 석유화학 설비를 대규모로 늘려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한국 범용 석유화학의 대중국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NCC(나프타분해) 설비 감축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정부 구조조정 지원책, 중국 신규 설비 가동
중국은 2025년 10월 를 해외에서 만든 제품(중국산 0.1% 이상 함유)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다가, 2025년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 후 1년간 유예했습니다. 4월 지정 7종 허가제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볼 것 — 2026-11 유예 만료 시 재개 여부
2015년 한중 FTA는 상품 위주였고, 서비스·투자 개방은 2단계 협상으로 남겼습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투자 보호, 문화콘텐츠·금융 개방이 쟁점입니다.
앞으로 볼 것 — 협상 라운드 재개
브라질은 2024년부터 전기·하이브리드차 수입관세를 다시 매기기 시작해 2026년 7월까지 35%로 올렸습니다.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MOVER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앞으로 볼 것 — 현지 생산 인센티브(MOVER) 조건
브라질은 2024년 6월부터 ··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 세번에 수입 (나라별이 아닌 세번별 전체 물량)를 두고, 넘으면 25% 관세를 매기며 해마다 연장해 왔습니다. 2026-06-26부터 1년(2027-06-25까지) 19개 세번으로 다시 연장됐고 대부분 가 30% 줄었습니다(Res. 929). 별도로 9개 세번은 2026-02-26부터 없이 25%입니다(Res. 865).
앞으로 볼 것 — 2027-02(9개 세번 25% 만료)·2027-06( 만료) 재연장 여부, 4개월 단위 소진율(Siscomex 주간 공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와의 협상은 2018년 시작했지만 자동차·농산물 이견으로 멈췄습니다. 메르코수르는 EU와 FTA를 먼저 타결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협상 재개 여부
베트남은 중국·인도산 강판에 관세를 부과했고, 도금강판 등에 대해서도 중국·한국산을 대상으로 무역구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볼 것 — 무역구제청(TRAV) 최종 판정
베트남은 아세안 밖 에 높은 관세(한-베 FTA·AKFTA로 단계 인하)와 특별소비세를 매겨, 현대차(탄콩 합작)·기아(타코)는 현지 조립으로 판매합니다.
앞으로 볼 것 — 현지화율 연동 부품 관세 감면 연장
인도네시아는 2020년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내 제련·전구체·배터리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현지부품비율(TKDN) 요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중국계 제련소 비중에 따른 미국 판정 리스크
인도네시아는 전기차에 현지부품비율(TKDN) 40% 이상이면 사치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현지 생산을 약속한 업체에 한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수입 인센티브 종료(2025-12) 후 현지 생산 의무 이행
(2022 발효)은 한국·중국·일본·아세안·호주·뉴질랜드 15개국 협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 첫 FTA이며, 역내 여러 나라 재료를 합쳐 를 인정하는 "누적"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연차별 관세 인하 일정, 신규 가입(홍콩·스리랑카 등)
일본은 2019년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대한국 수출을 개별 허가제로 바꿨다가 2023년 3월 해제하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한일 관계 변화에 따른 재규제 리스크
튀르키예는 중국산 승용차에 추가관세(40% 또는 최소 금액 중 높은 쪽)를 매기고 있습니다. 대신 현지 투자(BYD 공장 등)에는 면제를 줍니다.
앞으로 볼 것 — 현지 생산 조건부 면제 확대
튀르키예는 2025-08 한국산 (포스코 4.37%·현대제철 4.34%·기타 9.40%), 2026-06 ·도금 일부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5년).
앞으로 볼 것 — 중간재심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와 별도로 철강 세이프가드(국가별 )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과는 2021년 FTA를 발효한 뒤 개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세이프가드 후속 조치(2026 이후), 한-영 FTA 개선 결과
브렉시트 후 한-EU FTA를 이어받은 한-영 FTA(2021)를 디지털·공급망· 규정 중심으로 개선하는 협상입니다.
앞으로 볼 것 — 타결 시점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는 대부분 품목에 5% 공통관세를 매기고, 사우디는 정부 조달·대형 프로젝트에 현지 조달(LCGPA) 비율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볼 것 — 한-GCC FTA 발효일, 사우디 현지화 비율 상향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따라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며, 현대차는 킹살만 자동차 클러스터에 연 5만 대 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2026년 생산 목표). 수입차 관세는 GCC 공통 5%입니다.
앞으로 볼 것 — 한-GCC FTA 발효, 현지 공장 가동 일정
한국은 걸프협력회의(GCC)와 FTA에 서명(2023-12)했고 UAE와 를 체결(2024)했습니다. 멕시코·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 등)와는 협상이 오래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GCC·UAE 협정 발효일, 한-멕 FTA 재개 여부
한-GCC FTA(2023-12 서명)와 한-UAE (2024-05 서명)는 발효되면 대부분 품목의 5% 공통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앱니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이 주요 수혜 품목입니다.
앞으로 볼 것 — 각국 비준·발효일
호주는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아 전량 수입하며, 한-호 FTA(2014)로 한국산 승용차 관세 5%가 철폐됐습니다. 2025년부터 신차 효율 기준(NVES)으로 회사별 평균 탄소배출 한도를 두고 초과 시 벌금을 매깁니다.
앞으로 볼 것 — NVES 연도별 한도 강화, 중국 EV 점유율
한-필리핀 FTA가 2024년 12월 31일 발효돼 한국산 자동차(기본 5%)·부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전기차 관련 품목은 더 빠르게 낮아집니다.
앞으로 볼 것 — 연차별 관세 인하 일정
태국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물품세 인하(EV 3.5)를 주는 대신, 수입 업체에 일정 비율의 현지 생산 의무를 지웁니다. 한국-태국은 아세안 FTA(AKFTA) 적용.
앞으로 볼 것 — 현지 생산 의무 이행·보조금 연장
대만은 2026년 1월 미국과 관세 15%·대규모 투자에 합의하고, 반도체는 미국 내 생산능력에 연동한 무관세 물량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 — 대만 모델의 한국 적용 방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 후 서방 제재와 부품 공급 차질로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2023년 12월 매각(일정 기간 재매입 옵션 조건)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대러 품목(자동차 일부 포함)을 운영합니다.
앞으로 볼 것 — 종전 협상·제재 완화 여부
발효: 칠레(2004)·싱가포르·EFTA·아세안(2007)·인도 (2010)·EU(2011)·페루·미국(2012)·튀르키예·호주·캐나다(2014)·중국·뉴질랜드·베트남·콜롬비아(2015)·중미·영국(2021)·(2022)·이스라엘·캄보디아(2022)·인도네시아 (2023)·필리핀(2024). 서명·발효 대기: GCC(2023 서명), UAE (2024 서명). 협상·개선 중: 한중 2단계(서비스·투자), 한-인도 개선, 말레이시아·태국, 메르코수르(교착), 멕시코(2008 중단), 가입 검토.
앞으로 볼 것 — GCC·UAE 발효일, 멕시코 FTA 재개, 가입 신청 시점
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12개국 협정(영국 2024 가입)입니다. 한국이 가입하면 FTA가 없는 멕시코와 사실상 FTA 효과가 생기고, 일본과의 관세도 더 낮아집니다.
앞으로 볼 것 — 정부 가입 신청 결정, 기존 회원국 동의
한국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2025)· 수입에 조사·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국내 철강 가격을 지키는 대신 조선사 원가가 오릅니다.
앞으로 볼 것 — 조선사 반발·조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