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WORLD Trade & Tariff Intelligence
국제 통상·관세 모니터링 · 시드 기준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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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무선통신기기 · 스마트폰. 생산국: 베트남, 중국, 인도.

생산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세제

베트남 베트남 하이테크 법인세 우대: 하이테크·대규모 투자는 법인세율 20% 대신 10%(15년)를 적용받습니다(4년 면제 + 9년 50% 감면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음). 아래는 10% 우대세율 15년 기준 계산입니다.

인도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 인도 내 생산 증가분 매출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스마트폰은 증분 매출의 4~6%(5년)가 대표적이며, 아래는 5% 기준 계산입니다.

관련 통상 이슈

미국 일반관세: IEEPA → 122조 → (강제노동)(시행 중) — 232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한국산 공산품(석유화학·전자 등)에 12.5% 수준의 관세가 붙습니다. IEEPA로 냈던 관세의 환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관세·투자 합의()(타결·이행 중) — 반도체 "동등대우"의 실제 의미: 지금(1단계) 메모리 칩은 0%, 가속기 모듈만 25% → 2단계가 나오면 대만 조건(미국 투자 비례 무관세 물량)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이 하한선 → 그러나 한국 메모리는 미국 생산이 없어 대만 공식으로는 면제 물량이 작음(문구에 ·기준·집행 장치 없음).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은 최대 100%"라며 삼성·SK를 직접 거론. 철강은 김정관 장관이 매 회의 요구 중이며 "완화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확정 안 됨. 협상 라인: 2026-08-15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어 과 직접 협상.

인도 품질관리명령(QCO)· 인증 — 비관세 장벽(시행 중) — 관세가 낮아도 BIS 인증이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인증 소요 기간(수개월)과 공장 실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한-인도 개선 협상(협상 중) — 타결되면 인도의 높은 (자동차 100% 이상, 부품 15% 등)가 낮아져 인도 수출 여건이 크게 좋아집니다.

— 한·일 첫 FTA와 아시아 누적(타결·이행 중) — 한-일 간 관세는 품목별로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아세안 생산 거점에서 한국 소재를 써도 RCEP 원산지를 인정받기 쉬워졌습니다.

인도 — 반도체·전자 생산 보조금(ISM·PLI)(시행 중) — 삼성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은 PLI 수혜. 반도체 투자 유치 경쟁에서 한국 장비·소재 수출 기회.

한국 FTA 지도 — 발효·서명·협상 중·중단(협상 중) — 관세 0%가 가능한 시장은 넓지만, 멕시코·브라질·대만 등 공백 시장에서 고관세를 맞습니다. FTA로도 232·세이프가드·은 막지 못합니다.

가입 — 멕시코 FTA 공백을 메울 우회로(협상 중) — 멕시코 35~50% 관세 문제의 근본 해법 중 하나. 대신 농수산물(특히 일본산 수산물 규제) 개방 압력이 큽니다.

같은 산업 기업

퀄컴(미국), 삼성전기(한국), LG이노텍(한국), 구글(알파벳)(미국), 레노버(중국), 폭스콘(혼하이)(대만), 페가트론(대만), 삼성전자(MX·VD·DA)(한국), 애플(미국), 샤오미(중국), 오포(중국), 비보(중국)

  1. [1] 각사 공시·업계 보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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