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철강 수입 쿼터(TRQ) — 세이프가드 대체 | 시행 중 | 한국산 철강의 EU 수출은 국가별 쿼터 안에서만 무관세(한-EU FTA)이고, 초과분은 50%입니다. CBAM(탄소국경조정) 비용도 추가됩니다. |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시행 중 | 한국 고로 철강은 톤당 탄소배출이 높아 비용이 커집니다. 실측 배출량 데이터를 내지 못하면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
| 미국 자동차·부품 232 관세 / 한국 15% | 타결·이행 중 | 한국산 완성차의 대미 관세는 0%(FTA)에서 15%로 올라 일본·EU와 같은 조건이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메타플랜트 등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중이며, 한국GM은 수출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큽니다. |
| EU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 시행 중 | 유럽 시장에서 BYD 등 중국 EV 대비 한국 EV(현대·기아 체코·튀르키예 생산 포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됩니다. |
| EU 배터리 규정(탄소발자국·배터리 여권) | 시행 중 | 폴란드·헝가리에서 생산하는 한국 배터리도 공급망 데이터(광물 원산지·탄소배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