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Czechia) · 유럽(EU). 한국과의 협정: 한-EU FTA(2011-07-01 발효). 관세 관할: EU 공동관세. 등록된 추가 조치 2건, 통상 이슈 5건, 보조금 제도 2건.
한국의 상위 12개 수출국 목록 밖입니다(연간 통계).
| 품목 | 수출액 |
|---|---|
| 8708.29 차체 부분품(프레스 부품 등) | 360백만 달러 |
| 8523.51 SSD·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 285백만 달러 |
| 8708.99 자동차 부분품 — 기타 | 244백만 달러 |
| 8708.40 변속기(기어박스) | 205백만 달러 |
| 8473.30 컴퓨터 부분품(메모리 모듈·메인보드 등) | 151백만 달러 |
| 8512.20 자동차 조명장치 | 138백만 달러 |
| 8504.40 정류기·인버터·컨버터 | 79백만 달러 |
| 8708.50 구동축·차축 | 62백만 달러 |
| 8708.94 조향장치 | 29백만 달러 |
| 9401.99 시트 부분품 | 29백만 달러 |
| 조치 | 세율 | 시행 |
|---|---|---|
| EU 공통관세 / 한-EU FTA 0% | 0% | 2011-07-01 |
| EU 철강 TRQ — 쿼터 초과분 50% | 50% | 2026-07-01 |
| 이슈 | 상태 | 한국 영향 |
|---|---|---|
| EU 철강 수입 쿼터(TRQ) — 세이프가드 대체 | 시행 중 | 한국산 철강의 EU 수출은 국가별 쿼터 안에서만 무관세(한-EU FTA)이고, 초과분은 50%입니다. CBAM(탄소국경조정) 비용도 추가됩니다. |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시행 중 | 한국 고로 철강은 톤당 탄소배출이 높아 비용이 커집니다. 실측 배출량 데이터를 내지 못하면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
| 미국 자동차·부품 232 관세 / 한국 15% | 타결·이행 중 | 한국산 완성차의 대미 관세는 0%(FTA)에서 15%로 올라 일본·EU와 같은 조건이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메타플랜트 등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중이며, 한국GM은 수출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큽니다. |
| EU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 시행 중 | 유럽 시장에서 BYD 등 중국 EV 대비 한국 EV(현대·기아 체코·튀르키예 생산 포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됩니다. |
| EU 배터리 규정(탄소발자국·배터리 여권) | 시행 중 | 폴란드·헝가리에서 생산하는 한국 배터리도 공급망 데이터(광물 원산지·탄소배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제도 | 내용 |
|---|---|
| EU 반도체법 국가보조 | EU 반도체법에 따라 "최초" 시설(First-of-a-kind)에 회원국이 대규모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
| 체코 투자 인센티브(법인세 감면·현금 보조) | 제조·기술센터 투자에 최대 10년 법인세 감면과 고용·교육 보조를 줍니다. 여기서는 법인세 19% 전액 10년 감면으로 상한을 계산합니다(실제는 투자액 대비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