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United States) · 북미. 한국과의 협정: 한-미 FTA (KORUS)(2012-03-15 발효). 관세 관할: 자국. 등록된 추가 조치 20건, 통상 이슈 14건, 보조금 제도 17건.
| 연도 | 수출액 |
|---|---|
| 2019 | 736억 달러 |
| 2020 | 744억 달러 |
| 2021 | 963억 달러 |
| 2022 | 1102억 달러 |
| 2023 | 1163억 달러 |
| 2024 | 1284억 달러 |
| 2025 | 1232억 달러 |
UN Comtrade 한국 보고 기준
| 품목 | 수출액 |
|---|---|
| 8703.23 승용차 — 가솔린 1,500~3,000cc | 11285백만 달러 |
| 8473.30 컴퓨터 부분품(메모리 모듈·메인보드 등) | 8207백만 달러 |
| 8703.22 승용차 — 가솔린 1,000~1,500cc | 7211백만 달러 |
| 8703.24 승용차 — 가솔린 3,000cc 초과 | 6644백만 달러 |
| 8703.40 하이브리드(HEV) — 가솔린 | 5461백만 달러 |
| 8523.51 SSD·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 5325백만 달러 |
| 2710.19 중질유(경유·항공유·벙커C·윤활유) | 4372백만 달러 |
| 8703.80 전기차(BEV) | 3707백만 달러 |
|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셀·모듈·팩) | 2994백만 달러 |
| 8708.99 자동차 부분품 — 기타 | 2557백만 달러 |
| 조치 | 세율 | 시행 |
|---|---|---|
| MFN 기본세율 | 2.5% | 1989-01-01 |
| USMCA 특혜세율 | 0% | 2020-07-01 |
| MFN 기본세율 (USMCA 비적격) | 2.5% | 1989-01-01 |
| KORUS 특혜세율 | 0% | 2012-03-15 |
| Section 301(강제노동) — MFN 합산 12.5% 상한 | 12.5% | 2026-07-24 |
| Section 301(중국) 반도체 50% | 50% | 2025-01-01 |
| Section 232 철강 Annex I-A 50% | 50% | 2026-06-08 |
| Section 232 자동차부품 25% | 25% | 2025-05-03 |
| Section 232 자동차부품 — USMCA 적격 부품 미부과 | 0% | 2025-05-03 |
| Section 232 철강 파생품 Annex I-B 25% | 25% | 2026-06-08 |
| Section 232 Annex I-C (이동식 산업장비) USMCA 적격 비미국 함량 25% | 25% | 2026-06-08 |
| Section 232 자동차 25% | 25% | 2025-04-03 |
| Section 232 자동차 — 한국 15%(MFN 포함) | 15% | 2025-11-01 |
| Section 232 반도체 1단계 25% | 25% | 2026-01-15 |
| Section 232 반도체 — 미국 데이터센터용 면제 | 0% | 2026-01-15 |
| 미국 반덤핑 — 한국산 도금강판(포스코) 0.00% | 0% | 2026-05-14 |
| 미국 반덤핑 — 한국산 도금강판(그 밖의 업체) 8.31% | 8.31% | 2016-07-25 |
| 미국 상계관세 — 한국산 도금강판 2.22%(추정) | 2.22% | 2016-07-25 |
| 미국 반덤핑 — 멕시코산 도금강판(All Others, 포스코멕시코 포함) 4.30% | 4.3% | 2025-08-29 |
| 미국 상계관세 — 멕시코산 도금강판(All Others) 13.26% | 13.26% | 2025-08-29 |
| 이슈 | 상태 | 한국 영향 |
|---|---|---|
| 미국 철강 232 관세 | 시행 중 | 한국산 판재류(열연·냉연·도금)는 50%가 적용돼 대미 직수출 채산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018~2025년의 한국 쿼터(무관세 물량)는 2025년 3월 폐지됐습니다. 한미 관세 합의(2025-11)에 철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 한국산 철강 | 시행 중 | 232 관세 위에 회사별 AD/CVD가 추가됩니다. 포스코·현대제철·세아제강·넥스틸 등 회사마다 세율이 다르고, 행정심사 결과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
| 미국 반도체 232 관세 (1단계 시행, 2단계 대기) | 시행 중 | 일반 D램·낸드 단품은 1단계 대상이 아닙니다. HBM이 탑재된 가속기 모듈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SK하이닉스(인디애나 패키징)·삼성(테일러) 등의 미국 투자 규모가 세율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보다 무역규모가 큰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조항이 있습니다. |
| 미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 시행 중 | 삼성 시안(낸드), SK하이닉스 우시(D램)·다롄(낸드) 공장의 장비 반입·업그레이드가 제약됩니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미국 대중국 301 관세 (반도체 50%·배터리 25%) | 시행 중 | 중국산(CXMT·YMTC, CATL 등) 대비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단,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생산분도 중국산으로 분류됩니다. |
| 미국 폴리실리콘 232 조치 | 시행 중 | OCI(말레이시아) 등 비중국 폴리실리콘의 미국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
| 미국 자동차·부품 232 관세 / 한국 15% | 타결·이행 중 | 한국산 완성차의 대미 관세는 0%(FTA)에서 15%로 올라 일본·EU와 같은 조건이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메타플랜트 등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중이며, 한국GM은 수출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큽니다. |
| USMCA 공동검토·원산지 규정 | 협상 중 | 멕시코 공장(기아 페스케리아 등)에서 한국산 부품을 많이 쓰면 RVC를 못 채워 USMCA 무관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 한국 부품 업체의 멕시코 동반 진출·현지 조달 압력이 커집니다. |
| 미국 배터리 세액공제의 중국계 제한(FEOC) | 시행 중 |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미국 공장은 45X(셀 kWh당 35달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중국산 소재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한국 소재 업체(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에 기회. |
| 미국 대중국 해운·조선 301 조치 / 한미 조선협력(MASGA) | 타결·이행 중 | 중국 조선소 대비 한국 조선소(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수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등 미국 내 건조·MRO 기회가 확대됩니다. |
| 미국 일반관세: IEEPA → 122조 → 301조(강제노동) | 시행 중 | 232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한국산 공산품(석유화학·전자 등)에 12.5% 수준의 관세가 붙습니다. IEEPA로 냈던 관세의 환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 한미 관세·투자 합의(팩트시트) | 타결·이행 중 | 반도체 "동등대우"의 실제 의미: 지금(1단계) 메모리 칩은 0%, 가속기 모듈만 25% → 2단계가 나오면 대만 조건(미국 투자 비례 무관세 물량)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이 하한선 → 그러나 한국 메모리는 미국 생산이 없어 대만 공식으로는 면제 물량이 작음(문구에 쿼터·기준·집행 장치 없음).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은 최대 100%"라며 삼성·SK를 직접 거론. 철강은 김정관 장관이 매 회의 요구 중이며 "완화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확정 안 됨. 협상 라인: 2026-08-15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어 USTR과 직접 협상. |
| 미국 중·대형 트럭·버스 232 관세 | 시행 중 | 한국산 트럭·버스와 상용차 부품의 대미 수출 비용이 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북미 원산지를 충족해 생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자동차·철강) | 시행 중 | 캐나다 시장에서 미국산 대비 한국산 자동차·철강(한-캐 FTA 0%)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캐나다 철강 쿼터(FTA국 포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제도 | 내용 |
|---|---|
|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 (§48D) | 미국에 반도체·반도체장비 공장을 지으면 설비 투자액의 35%를 법인세에서 빼줍니다(현금 환급 선택 가능). |
|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 배터리 셀 (§45X) |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 셀은 1kWh당 35달러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
| §45X — 배터리 모듈 추가 | 셀을 모듈로 조립하면 1kWh당 10달러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 §45X — 전극 활물질·핵심광물 | 양극재·음극재 같은 전극 활물질을 미국에서 만들면 생산원가의 10%를 공제합니다. |
| CHIPS 법 보조금 | 상무부와 협상해 반도체 공장·패키징·R&D 투자에 현금 보조금과 대출을 받습니다. |
| 조지아 고용세액공제 (Job Tax Credit) (조지아) | 조지아에 신규 일자리를 만들면 1명당 연 1,250~4,000달러를 5년간 세금에서 빼줍니다(낙후 지역일수록 많음). |
| 조지아 대형 프로젝트 인센티브 패키지(Quick Start 훈련 포함) (조지아) | 주정부·카운티가 부지·인프라·세금 감면·인력훈련(Quick Start)을 묶어 협상으로 제공합니다. |
| 앨라배마 Jobs Act — 고용 리베이트 (앨라배마) | 신규 고용 급여의 최대 3%를 10년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
| 앨라배마 Jobs Act — 투자세액공제 (앨라배마) | 설비 투자액의 연 1.5%를 10년간(총 15%) 세금에서 빼줍니다. |
| 테네시 고용세액공제 (테네시) | 신규 일자리 1개당 4,500달러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
| 애리조나 Quality Jobs 세액공제 (애리조나) | 양질의 신규 일자리 1개당 3년간 최대 9,000달러를 공제합니다. |
| 루이지애나 Quality Jobs (루이지애나) | 신규 고용 급여의 5~6%를 최대 10년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현대제철 제철소 예정지). |
| 뉴욕 Green CHIPS 세액공제 (뉴욕) | 뉴욕주에 대형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주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세액공제를 협상으로 줍니다. |
| 텍사스 반도체혁신기금(TSIF)·JETI 재산세 감면 (텍사스) | 텍사스는 주 혁신기금 보조금과 학군 재산세 가치 제한(JETI, 구 Chapter 313)을 협상으로 제공합니다. |
| 인디애나 EDGE·대형 프로젝트 패키지 (인디애나) | 신규 고용 급여에 대한 주 원천세를 최대 10년간 공제하고, 대형 투자에는 인프라·부지 지원을 묶어 협상합니다(SK하이닉스·삼성SDI-스텔란티스 활용). |
| 오하이오 고용창출세액공제(JCTC)·대형 패키지 (오하이오) | 신규 급여의 일정 비율을 상업활동세에서 공제하고, 대형 투자에는 보조금을 묶어 협상합니다. |
|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형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우스캐롤라이나) | 고용세액공제(카운티 등급별)와 함께 대형 투자에는 주의회 승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