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쿼터(TRQ) — 2026-07부터 무엇이 바뀌었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EU는 2019~2026-06의 세이프가드( 초과 25%)를 새 철강 규정(Regulation (EU) 2026/1384)으로 바꿔 를 크게 줄이고 초과분 관세를 50%로 올렸습니다. 는 국가별로 배정되고 분기마다 선착순으로 소진됩니다.

(관세할당) = 정해진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EU는 0%), 넘으면 높은 세율(50%).
세이프가드 = WTO 규칙상 최장 8년 —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2018-07(잠정)·2019-02(확정)부터 2026-06-30까지로 만료. 그래서 EU는 WTO 세이프가드가 아닌 별도 규정(TT 28조 양허 재협상 근거)으로 대체.

초과분 관세	25% → 50%	Reg. 2026/1384
쿼터 총량	2024년 수입 대비 약 47% 축소(제안 기준)	집행위 제안
도금강판(7210.49)	Category 4A/4B(Metallic Coated Sheets)	Annex I

분기 초 조기 소진이 반복될 것
근거: 가 절반 가까이 줄어 수요 대비 부족 — 세이프가드 시절에도 인기 카테고리는 분기 초 며칠~몇 주 만에 소진.

분기 초 통관 집중 + 소진 임박 시 다음 분기로 통관 이월
근거: TARIC 소진 현황이 매일 공개 — 선적·통관 시점 조정만으로 50%를 피할 수 있음.
계약서에 "쿼터 리스크 조항"(초과 시 관세 부담 주체·인도 시점 조정)
근거: 소진은 수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 계약으로 위험 배분.

Plan A

상황: 한국 배분량 조기 소진

대응: 다음 분기 첫날 통관 물량으로 이월, 보세창고 활용.

Plan B

상황: 연간 쿼터 부족 지속

대응: 한-EU FTA 협의 채널로 국가별 배분 확대 요구(한국은 우회 수출국 아님을 데이터로).

Plan C

상황: CBAM 비용까지 겹쳐 채산성 상실

대응: 저탄소 강재(·수소환원) 인증 물량 우선 배정 + 현지 가공(EU 내 가공센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