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 경쟁 — 프렌드쇼어링·리쇼어링·보조금 전쟁

미국(IRA·CHIPS·관세), EU(반도체법·CBAM·탄소규제), 일본·인도(보조금)가 공장을 자국으로 끌어오는 경쟁을 벌입니다. 한국 기업은 해외 생산을 늘리는 대신 국내 공동화 우려가 커집니다.

나라별 수단

현지화 — 관세를 피하는 근본 해법
"팔 곳에서 만든다". 관세·보조금·원산지 규정이 모두 현지 생산을 유도합니다.
미국 보조금·세액공제 지도 — 어느 분야에 얼마를, 누가 받고 누가 잃었나
미국은 관세로 막고 보조금으로 끌어들입니다. 반도체(CHIPS법 보조금 + 투자세액공제), 배터리·태양광(45X 생산세액공제), 청정전력(45Y·48E), 수소(45V)가 핵심이고, 2025년 OBBBA 세법으로 전기차 구매 공제는 끝나고 중국계(FEOC) 제한이 강해졌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경쟁
미국 CHIPS, 일본, EU, 인도, 한국이 공장 유치를 위해 투자액의 10~50%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