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반도체 · 팹리스(CPU·GPU). 생산국: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파이오니어 지위(법인세 감면): 승인 첨단 산업은 법정소득의 70~100%를 5~10년 면세받습니다(법인세 24%). 여기서는 70% 면세·5년으로 계산합니다.
미국 반도체 (1단계 시행, 2단계 대기)(시행 중) — 일반 D램·낸드 단품은 1단계 대상이 아닙니다. 이 탑재된 가속기 모듈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SK하이닉스(인디애나 패키징)·삼성(테일러) 등의 미국 투자 규모가 세율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한미 에는 "한국보다 무역규모가 큰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대중국 반도체 (시행 중) — 삼성 시안(낸드), SK하이닉스 우시(D램)·다롄(낸드) 공장의 장비 반입·업그레이드가 제약됩니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중국 (반도체 50%·배터리 25%)(시행 중) — 중국산(CXMT·YMTC, CATL 등) 대비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단,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생산분도 중국산으로 분류됩니다.
중국 핵심광물 수출통제(갈륨·게르마늄·흑연·)(시행 중) — 한국 반도체·배터리 소재 조달이 지연될 수 있고, 대체 공급망(호주·아프리카 등) 확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폴리실리콘 232 조치(시행 중) — OCI(말레이시아) 등 비중국 폴리실리콘의 미국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미국 일반관세: IEEPA → 122조 → 301조(강제노동)(시행 중) — 232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한국산 공산품(석유화학·전자 등)에 12.5% 수준의 관세가 붙습니다. IEEPA로 냈던 관세의 환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관세·투자 합의(팩트시트)(타결·이행 중) — 반도체 "동등대우"의 실제 의미: 지금(1단계) 메모리 칩은 0%, 가속기 모듈만 25% → 2단계가 나오면 대만 조건(미국 투자 비례 무관세 물량)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이 하한선 → 그러나 한국 메모리는 미국 생산이 없어 대만 공식으로는 면제 물량이 작음(문구에 ·기준·집행 장치 없음).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은 최대 100%"라며 삼성·SK를 직접 거론. 철강은 김정관 장관이 매 회의 요구 중이며 "완화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확정 안 됨. 협상 라인: 2026-08-15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어 과 직접 협상.
— 한·일 첫 FTA와 아시아 누적(타결·이행 중) — 한-일 간 관세는 품목별로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아세안 생산 거점에서 한국 소재를 써도 RCEP 원산지를 인정받기 쉬워졌습니다.
삼성전자(DS부문)(한국), SK하이닉스(한국), 마이크론(미국), 키옥시아(일본), 샌디스크(미국), CXMT(창신메모리)(중국), YMTC(양쯔메모리)(중국), 난야테크놀로지(대만), 윈본드(대만), 매크로닉스(대만), TSMC(대만), 삼성 파운드리(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