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반도체 · 전력반도체(SiC). 생산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독일.
일본 일본 반도체 공장 보조금: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규모 보조금을 줍니다.
태국 태국 투자청(BOI) 법인세 면제: BOI 승인 업종(반도체·EV·배터리 등)은 법인세(20%)를 최대 8년(일부 첨단 업종 13년) 면제받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파이오니어 지위(법인세 감면): 승인 첨단 산업은 법정소득의 70~100%를 5~10년 면세받습니다(법인세 24%). 여기서는 70% 면세·5년으로 계산합니다.
독일 독일·EU IPCEI(유럽 공동 이익 중요 프로젝트) 보조: EU가 승인한 전략 프로젝트(반도체·배터리)에 회원국이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합니다.
— 한·일 첫 FTA와 아시아 누적(타결·이행 중) — 한-일 간 관세는 품목별로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아세안 생산 거점에서 한국 소재를 써도 RCEP 원산지를 인정받기 쉬워졌습니다.
일본 —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2023)와 공급망 협력(타결·이행 중) — 소재 조달 리스크는 낮아졌지만, 국산화(불화수소 등) 투자는 계속 유효합니다.
한국 FTA 지도 — 발효·서명·협상 중·중단(협상 중) — 관세 0%가 가능한 시장은 넓지만, 멕시코·브라질·대만 등 공백 시장에서 고관세를 맞습니다. FTA로도 232·세이프가드·은 막지 못합니다.
가입 — 멕시코 FTA 공백을 메울 우회로(협상 중) — 멕시코 35~50% 관세 문제의 근본 해법 중 하나. 대신 농수산물(특히 일본산 수산물 규제) 개방 압력이 큽니다.
삼성전자(DS부문)(한국), SK하이닉스(한국), 마이크론(미국), 키옥시아(일본), 샌디스크(미국), CXMT(창신메모리)(중국), YMTC(양쯔메모리)(중국), 난야테크놀로지(대만), 윈본드(대만), 매크로닉스(대만), TSMC(대만), 삼성 파운드리(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