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갈륨·게르마늄의 정제·가공을 중국이 장악하고 수출통제로 무기화했습니다. 미국·EU·한국은 비중국 공급망과 비축으로 대응합니다.
| 광물 | 용도 | 채굴 상위 | 정제 상위(중국 비중 대략) |
|---|---|---|---|
| 리튬 | 배터리 양극재 | 호주·칠레·중국 | 중국 약 60~65% |
| 니켈 | 하이니켈 양극재·스테인리스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중국계 제련소) |
| 코발트 | 양극재 | 콩고민주공화국 | 중국 약 70% |
| 흑연 | 음극재 | 중국 | 중국 90% 이상 |
| 희토류 | 모터 자석·장비 | 중국·미국·미얀마 | 중국 약 90% |
| 갈륨·게르마늄 | 반도체·광통신 | 중국 | 중국 대부분 |
| 날짜 | 조치 |
|---|---|
| 2023-08 | 갈륨·게르마늄 수출 허가제 |
| 2023-12 | 흑연 수출 허가제 |
| 2024-12 | 대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수출 금지 |
| 2025-04 | 희토류 7종 허가제 |
| 2025-10 | 역외 적용 확대 발표 → 미·중 정상회담 후 1년 유예 |
| 산업 | 영향 | 대응 |
|---|---|---|
| 배터리 | 소재 원가·FEOC 판정 | 호주·남미·인니 비중국 조달, 리사이클 |
| 자동차(EV 모터) | 희토류 자석 수급 | 저희토류 모터, 비축 |
| 반도체 | 갈륨·게르마늄·불화가스 | 공급처 다변화, 국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