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301) → 수출통제(EAR·Entity List·FDPR) → 투자 제한 → 보조금(CHIPS·IRA) → 핵심광물 보복(희토류)으로 번진 전방위 경쟁. 한국은 메모리·배터리·장비 공급망 한가운데 있어 양쪽 규제를 모두 받습니다.
| 시기 | 미국 | 중국 | 의미 |
|---|---|---|---|
| 2015 | — | "중국제조 2025" 발표(반도체 자급 70% 목표) | 경쟁의 출발점 |
| 2018~2019 | 301 관세(3,700억 달러어치), ZTE·화웨이 제재 | 보복관세, 반도체 대기금 2기 | 무역전쟁 → 기술전쟁 |
| 2020 | FDPR로 화웨이 칩 공급 차단(TSMC 포함) | — | 미국 기술 쓴 외국 제품까지 통제 시작 |
| 2022-10 | 첨단 반도체·장비 대중국 수출통제 | 갈륨·게르마늄 통제 예고 | 삼성·SK 중국 공장 1년 유예 → VEU |
| 2023 | 네덜란드·일본 장비 통제 동참 | 갈륨·게르마늄(8월)·흑연(12월) 수출 허가제 | 광물 무기화 본격화 |
| 2024 | 301 4년 검토: 전기차 100%, 반도체 50%(2025), HBM 대중 통제(12월) | 반도체 대기금 3기(약 3,440억 위안) | 한국 HBM 중국 판매 제한 |
| 2025 | IEEPA 145%까지 인상 → 협상 휴전, VEU 폐지 발표 | 희토류 7종 통제(4월), 역외 확대(10월) → 1년 유예 | 관세보다 공급망 통제가 무기 |
| 2026 | 반도체 232 1단계, 2026 여러 나라 301 | 희토류 유예 만료(11월) 대기 | 장기전 구조화 |
| 분야 | 미국·동맹 | 중국 | 한국 위치 |
|---|---|---|---|
| AI 칩 설계 | 엔비디아·AMD·구글(압도적) | 화웨이 어센드(추격) | HBM 공급자(SK하이닉스·삼성) |
| 파운드리 | TSMC(대만)·인텔·삼성 | SMIC(7nm급, EUV 없음) | 삼성 파운드리 2위 |
| 메모리 | 마이크론 | CXMT(D램)·YMTC(낸드) 추격 | 세계 D램 약 70% |
| 장비 | ASML·어플라이드·램·TEL·KLA | 자국 장비 국산화 중 | 중국 공장 장비 반입이 미국 허가제 |
| 소재·광물 | 정제 능력 부족 | 희토류·흑연·갈륨 정제 장악 | 수입 의존 — 비축·다변화 필요 |
| 배터리 | 한국·일본 업체의 미국 공장 | CATL·BYD 세계 1·2위 | 미국 시장 FEOC 반사이익 |
| 나라 | 핵심 정책 | 수단 |
|---|---|---|
| 미국 | 첨단 기술 격차 유지 + 자국 생산 | 301·232 관세, EAR·FDPR·Entity List, 대중 투자 심사, CHIPS 527억 달러, OBBBA 세액공제 |
| 중국 | 자급(반도체·장비·소재)과 보복 | 대기금, 희토류·광물 수출통제, 반독점 조사, 신뢰불가기업 명단 |
| 일본·네덜란드 | 미국과 장비 통제 공조 | 수출 허가제(EUV·첨단 DUV) |
| EU | 디리스킹 | 경제안보 전략, 반도체법, 전기차 상계관세 |
| 한국 | 양쪽 공급망 유지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중국 공장 허가 협의, 대미 투자 MOU |
| 산업 | 영향 | 지켜볼 지표 |
|---|---|---|
| 반도체 | 중국 공장 고도화 제약, 미국 투자 압박, HBM 중국 판매 불가 | 메모리 가격, VEU 대체 허가 운영, 232 2단계 |
| 배터리 | 미국 FEOC로 중국 소재 배제 → 한국 소재 기회 | 리튬·니켈 가격, 45X 지침 |
| 자동차 | 중국 EV 견제 관세(미·EU·캐) → 한국차 반사이익 | 중국 EV 수출량 |
| 디스플레이·전자 | 중국 업체 가격 공세 | 패널 가격 |
| 철강 | 중국 과잉 수출 → 각국 보호무역 → 한국도 같이 맞음 | 중국 철강 수출량 |
| 시나리오 | 가능성 | 내용 | 한국 대응 |
|---|---|---|---|
| 관리된 경쟁(현 상태 지속) | 높음 | 관세·통제 유지, 정상회담으로 수위 조절 | 양쪽 공장 유지 + 미국 투자 일정 관리 |
| 통제 강화 | 중간 | 희토류 유예 종료·장비 통제 확대 | 광물 비축·대체 조달, 중국 공장 출구 전략 |
| 대타협 | 낮음 | 관세 인하·통제 일부 완화 | 중국 내수 판매 확대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