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59개국 이상과 FTA를 맺었지만 멕시코·브라질·대만 등 주요국과는 없습니다.
미국(2012), EU(2011), 중국(2015), 아세안(2007), 인도 (2010), 베트남(2015), 호주·캐나다·뉴질랜드, 영국(2021), (2022, 일본과의 첫 FTA), 인도네시아 CEPA(2023) 등.
멕시코(비FTA 고관세), 브라질·아르헨티나(메르코수르 협상 정체), 걸프국(GCC 서명, 발효 대기)은 공백입니다.
FTA는 를 없애지만, 미국 232·301 같은 안보·제재 관세와 세이프가드·은 그대로 붙습니다. 한-미 FTA로 공산품 관세가 0%여도 철강은 232 50%가 붙는 이유입니다.
품목별 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 판정 → 서 발급(기관 발급 또는 자율 발급) → 수입자가 특혜 신청 → 5년간 서류 보관(사후 검증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