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WORLD Trade & Tariff Intelligence
국제 통상·관세 모니터링 · 시드 기준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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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의 연쇄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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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가 막으면 물량이 다른 나라로 몰리고, 그 나라도 막는 "보호무역 도미노".

세 가지 도구

(AD): 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면 차액만큼. (CVD): 정부 보조금만큼. 세이프가드: 수입 급증 시 국가 무관하게 ·관세. AD/CVD는 회사별 세율이 다릅니다.

철강의 도미노

미국 232(2018) → EU 세이프가드(2019) → 캐나다·인도·튀르키예·베트남 등 연쇄 조치. 2026년 EU는 쿼터를 줄이고 초과분 50%로 강화했습니다.

대응

행정심사 참여(회사별 세율 낮추기), 시장 분산,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현지 생산이 기본 전략입니다.

  1. [1] WTO — Anti-dumping
  2. [2] 무역위원회

이 문서의 용어

이어서 읽기

  • 철강 산업 구조
    고로(철광석) vs 전기로(고철). 중국이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이며, 과잉생산이 무역분쟁의 근원입니다.
  • Section 232 완전정복 — 국가안보 관세의 모든 것
    232조는 "이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보고하면 대통령이 관세·쿼터를 무제한·무기한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의회 승인도, WTO식 피해 판정도 필요 없어 2018년 이후 미국 보호무역의 주력 무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