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는 "이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보고하면 대통령이 관세·쿼터를 무제한·무기한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의회 승인도, WTO식 피해 판정도 필요 없어 2018년 이후 미국 보호무역의 주력 무기가 됐습니다.
조문: 19 U.S.C. §1862.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18년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2025~2026년에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 대상 | 시행 | 세율(한국산 기준) | 99장 세번 | 한국 영향 |
|---|---|---|---|---|
| 철강 | 2018-03-23 | 25% → 2018~2025 한국은 쿼터(무관세 263만t) → 2025-03-12 25% → 2025-06-04 50% → 2026-04-06 전체가액 50% | 9903.80 → 9903.81 → 9903.82.02 | 판재·강관 대미 물량 2017년 301만t → 2025년 194만t |
| 알루미늄 | 2018-03-23 | 10% → 25% → 50% | 9903.85 → 9903.82 | 알루미늄박·판재 |
| 자동차 | 2025-04-03 | 25% → 한국 15%(MFN 포함, 2025-11-01 소급) | 9903.94.01 등 | 현대·기아·한국GM |
| 자동차 부품 | 2025-05-03 | 25% → 한국 15% | 9903.94.05 등 | 모비스·한온·만도 등 |
| 구리(반제품) | 2025-08-01 | 50% | 9903.78 | 동박·동관(배터리 소재) |
| 목재·가구 | 2025-10-14 | 목재 10%, 가구·주방장 25%~ | 9903.76 | 작음 |
| 중대형 트럭·버스 | 2025-11-01 | 트럭·부품 25%, 버스 10% | 9903.74 | 상용차·부품 |
| 반도체 1단계 | 2026-01-15 | 첨단 AI 가속기(8471.50·8471.80·8473.30, TPP 기준) 25%, 미국 데이터센터용 등 면제 | 9903.79.01~.09 | 한국 업체 직접 대상 없음 |
| 폴리실리콘 | 2026-08 | 최저수입가격 방식(파생품 일부 관세) | — | OCI 등 |
| 조사 중·발표 | — | 의약품(브랜드 최대 100% 발표, 한국 15% 상한 합의), 핵심광물, 드론, 로봇, 풍력 등 | — | 확인 필요 |
세율·날짜: 각 포고문과 CBP CSMS. "조사 중" 항목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11021(2026-04)·11032(2026-06)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① 철강 함량이 아니라 "전체 가격"에 매기고, ② 품목을 성격별로 나눠 세율을 다르게 하며, ③ 기준은 가 아니라 "쇳물을 처음 녹이고 부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 99장 세번 | 무엇 | 세율 | 예시 |
|---|---|---|---|
| 9903.82.02 | 철강 본품(7206~7229 전체, 레일 7302 일부, 강관 7304~7306) + 1군 파생품(7308 구조물 등) | 50% | 열연·냉연·도금·후판·선재·강관 |
| 9903.82.09 | 2군 파생품(철강을 많이 쓴 기계·부품 일부) | 25% | 목록 확인 필요(CBP Metals HTS List) |
| 9903.82.03 | 금속이 무게의 15% 미만인 파생품(장 72·73·74·76 제외) | 0% | 금속이 조금 든 기계류 |
| 9903.82.06 | 미국에서 용융·주조한 강재가 85% 이상인 물품 | 10% | 미국산 코일로 해외 가공한 제품 |
| 9903.82.07·.08 | 일부 품목: 기본관세와 합쳐 10%까지만(기본관세가 10% 이상이면 추가 없음), 2028-01-01까지 | 최대 10% | 목록 확인 필요 |
| 9903.82.04·.05 | 영국산 | 25% / 15% | 영국 합의 |
출처: CBP CSMS #68855869와 첨부 Metals HTS List(2026-06-05). 이 사이트는 첨부 목록을 직접 읽어 HS별로 적용합니다.
같은 철강이라도 미국 안에서 쇳물을 만드는 회사, 50%를 감당할 고부가 제품을 가진 회사는 덜 아픕니다.
| 구분 | 회사·국가 | 이유 |
|---|---|---|
| 크게 받음 | 한국 판재 수출(포스코·현대제철 대미 직수출분), 브라질·멕시코·캐나다(대미 최대 공급국) | 범용 판재는 50%를 고객에게 넘기기 어려움 |
| 크게 받음 | 미국 내 강관·가공사가 수입 코일을 쓰는 경우(세아제강·휴스틸 미국 공장 포함) | 소재 코일에 50% |
| 덜 받음 | 일본제철(US스틸 인수), 뉴코어·클리블랜드클리프스(미국 내 생산) | 미국 용융 → 232 밖, 오히려 가격 상승 수혜 |
| 덜 받음 | 전기강판·API 강관 등 미국 공급 부족 품목 수출사 | 대체재가 없어 관세 전가 가능 |
| 기회 | 캐나다·EU·호주·동남아 FTA 시장 | 미국에서 밀려난 물량 재배분 — 단, 각국도 쿼터로 방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