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비싸게 만드는 것, 수출통제는 아예 못 팔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외국 제품까지 통제(FDPR)해 한국 기업의 중국 판매·중국 공장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규제 | 내용 | 한국 영향 |
|---|---|---|
| 첨단 칩·장비 통제(2022-10~) | 18nm 이하 D램·128단 이상 낸드·16nm 이하 로직 장비의 중국 반입 허가제 | 삼성 시안(낸드)·SK 우시(D램)·다롄(낸드) 장비 업그레이드 제약 |
|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 지정된 공장은 건별 허가 없이 장비 반입 | 2023 지정 → 2025 폐지 발표 → 건별·연간 허가로 전환 |
| HBM 통제(2024-12) | HBM2E 이상 대중국 판매 허가제(FDPR 적용) | 한국산 HBM도 중국 판매 불가에 가까움 |
| AI 칩 통제 | 엔비디아 H20 등 대중 판매 허가 | HBM 수요 간접 영향 |
| Entity List | 화웨이·SMIC·CXMT 등 | 이들에 대한 한국 소재·부품 공급도 미국 기술 포함 시 허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