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는 모든 반도체가 아니라 특정 성능 구간의 AI 가속기(엔비디아 H200·AMD MI325X급)가 담긴 보드·서버·모듈에만 붙습니다. 메모리·칩 단품(8542)은 대상이 아니라 0%입니다.
대상: 8471.50(처리장치)·8471.80(기타 처리장치)·8473.30(부분품)으로 분류되는 물품 중, 로직 IC(또는 이를 담은 물품)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것.
| 구간 | TPP(총처리성능) | DRAM 대역폭 | 99장 세번 | 세율 |
|---|---|---|---|---|
| ① | 14,000 초과 ~ 17,500 미만 | 4,500 초과 ~ 5,000GB/s 미만 | 9903.79.01 | 25% |
| ② | 20,800 초과 ~ 21,100 미만 | 5,800 초과 ~ 6,200GB/s 미만 | 9903.79.01 | 25% |
| 기준 밖 | — | — | 9903.79.02 | 0% |
TPP는 미국 수출통제(EAR)에서 쓰는 성능 지표. H200·MI325X급이 해당, H100·A100은 기준 아래.
| 세번 | 용도 |
|---|---|
| 9903.79.03 | 미국 데이터센터(AI 추론·학습 전용 신규 부하 100MW 초과) |
| 9903.79.04 | 미국 내 수리·교체 |
| 9903.79.05 | 미국 내 연구개발 |
| 9903.79.06 | 스타트업 |
| 9903.79.07 | 데이터센터 외 소비자용 |
| 9903.79.08 | 데이터센터 외 민간 산업용 |
| 9903.79.09 | 공공 부문 |
① 한국에서 이 성능 구간의 가속기를 만들어 미국에 파는 회사는 현재 없습니다(리벨리온·퓨리오사AI 제품은 기준 아래). ② SK하이닉스·삼성의 은 가속기의 부품이라 HBM 단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③ 한국에서 AI 서버를 조립해 미국에 보내면(8471.5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중국에 팔 때 미국에 세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2024-12 미국 로 HBM2E 이상 HBM의 중국 판매가 허가제가 됐습니다(미국 기술이 들어간 외국 제품에도 적용되는 규정).
포고문 11002는 협상 결과에 따라 "더 넓은 반도체에 상당한 관세" + 미국 생산 투자 기업에 우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한미 상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율·시점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