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Sale(최초 판매가) 신고 — 상사가 제철소에서 산 가격으로 관세를 낼 수 있나

근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Nissho Iwai v. United States(1992) 판결 이후 CBP?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EU는 2016년 관세법(UCC)부터 마지막 판매가 원칙으로 바꿔 사실상 불가, 한국·대부분 국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수출에만 쓰는 도구입니다.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1. 첫 판매(제철소 → 상사)가 "미국 수출용 판매"여야 합니다 — 판매 시점에 미국행이 확정(주문서·사양·라벨·선적지 증빙).
2. 정상 거래(arm's length?)여야 합니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는 특수관계사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증명(이전가격 보고서, 다른 고객 가격 비교 등)이 필요합니다.
3. 상품 소유권·위험이 실제로 상사에 넘어가야 합니다(상사가 단순 대리인이면 불가).
4.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First Sale? 가격을 쓰고, CBP 요청 시 전체 거래 서류(첫 판매·두 번째 판매 계약, 송장, 지급 증빙, 제조사 원가 자료)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