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Fact Sheet)"는 두 정부가 합의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공동 설명 문서입니다. 조약이나 법이 아니라서 그 자체로 관세가 바뀌지는 않고, 미국 대통령 포고문·행정명령과 한국의 투자 MOU 같은 후속 문서로 효력이 생깁니다.
① 조약(국회 비준 필요)도 FTA 개정도 아닙니다. ② 미국은 대통령이 232·301 권한으로 관세를 바꾸므로, → / 공지 순으로 실제 세율이 바뀝니다. ③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도 되돌릴 수 있는 "정치적 약속"에 가깝습니다.
| 분야 | 합의 내용 | 효력 상태 |
|---|---|---|
| 자동차·부품 | 232 25% → 15%(기본관세 포함 상한), 2025-11-01 소급 | 시행(포고문 이행) |
| 반도체 | 향후 232 반도체 관세에서 "한국보다 대미 교역이 큰 나라(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 2단계 포고문에서 반영돼야 효력 |
| 의약품 | 232 의약품 관세 최대 15%, 제네릭 등 일부 무관세 | 232 의약품 조치 시행 시 |
| 항공기 부품·천연자원 일부 | 무관세 | 확인 필요 |
| 대미 투자 | 3,500억 달러 = 현금 2,000억(연간 200억 달러 상한) + 조선 협력(MASGA) 1,500억 | MOU 이행 중 |
| 투자 수익 배분 | 원금 회수 전 50:50, 이후 미국 90:10(보도 기준) | 확인 필요 |
| 비관세 |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확대, 디지털·농산물 비관세 장벽 협의 | 후속 협의 |
| 철강·알루미늄 | 포함 안 됨 — 50% 유지 | 별도 협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