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2017~2021) 232·301 도입 → 바이든(2021~2025) 유지·쿼터 협상·4년 검토 인상 → 트럼프 2기(2025~) IEEPA 상호관세 → 대법원 위헌 → 122 → 301, 232 대상 확대. 누가 무엇을 바꿨고 누가 영향을 받았는지 시간 순서로 봅니다.
| 날짜 | 누가 | 무엇을 | 영향 |
|---|---|---|---|
| 2018-01 | 대통령(201조) |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 삼성·LG 세탁기 → 미국 공장(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 |
| 2018-03-23 | 대통령(232조) | 철강 25%·알루미늄 10% | 한국은 쿼터(263만t) 선택 |
| 2018-07~2019-09 | USTR(301조) | 중국산 3,700억 달러에 7.5~25% | 중국산 부품 → 동남아 이전 |
| 2018-09 | 한미 | 한미 FTA 개정(픽업트럭 관세 25% 2041년까지 연장) | 한국 픽업 미국 수출 사실상 봉쇄 |
| 2020-01 | 미-중 | 1단계 무역합의(관세 일부 유지) | — |
| 2020-07-01 | 미·멕·캐 | USMCA 발효(자동차 RVC 75%) | 멕시코 공장 원산지 관리 강화 |
| 날짜 | 누가 | 무엇을 | 영향 |
|---|---|---|---|
| 2021~2022 | 미-EU·미-일·미-영 | 232 철강을 관세할당(TRQ)으로 전환 | 한국은 2018 쿼터 유지 |
| 2022-08 | 의회 | CHIPS법(보조금 527억 달러)·IRA(세액공제) | 삼성 테일러·SK 인디애나, 배터리 3사 미국 공장 |
| 2022-10 | 상무부 BIS |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 삼성·SK 중국 공장 VEU 유예 |
| 2024-05·09 | USTR | 301 4년 검토 — 전기차 100%, 반도체 50%(2025) 등 | 중국산 대비 한국산 유리 |
| 2024-12 | BIS | HBM 대중국 수출 통제 | 한국 HBM의 중국 판매 제한 |
| 2024-07-10 | 대통령(232) | 멕시코산 철강 중 북미(미·멕·캐) 밖에서 용융·주조한 것에 25%(멕시코 면제 축소) | 한국 소재를 멕시코에서 가공한 강판(예: 포스코멕시코) 25% 시작 |
| 2024-09 | 미국 철강업계 | 10개국 도금강판(CORE) 반덤핑·상계 제소(멕시코 포함) | 2025-08 최종: 멕시코 All Others AD 4.30%(예치)+CVD 13.26% |
| 날짜 | 누가 | 무엇을 | 영향 |
|---|---|---|---|
| 2025-02-01~03-04 | 대통령(IEEPA) | 멕시코·캐나다 25%, 중국 10→20%(펜타닐) | USMCA 충족품은 면제 |
| 2025-03-12 | 대통령(232) | 철강·알루미늄 국가별 예외 폐지, 25% 일괄 | 한국 쿼터 종료 |
| 2025-04-03·05-03 | 대통령(232) | 자동차·부품 25% |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 확대 |
| 2025-04-05·09 | 대통령(IEEPA) | 기본 10% + 국가별 상호관세(90일 유예) | 한국 25% 예고 |
| 2025-04-29 | 대통령(행정명령) | 관세 중첩 방지: 자동차·부품 232 / 멕시코·캐나다 IEEPA / 철강·알루미늄 232 중 하나만 부과 + 미국 조립 차량 부품 관세 일부 환급(MSRP의 3.75%→이듬해 2.5%) | 멕시코산 USMCA 미충족 철강 50%(232+IEEPA) → 25%(당시) |
| 2025-06-04 | 대통령(232) | 철강·알루미늄 50% | 대미 판재 수출 급감 |
| 2025-07-30 | 한미 | 관세 합의 발표(자동차 15%, 3,500억 달러 투자) | — |
| 2025-08-07 | 대통령(IEEPA) | 국가별 세율 시행(한국 15%) | — |
| 2025-08-01·10-14·11-01 | 대통령(232) | 구리 50%, 목재·가구, 트럭·버스 | 동박·상용차 |
| 2025-11-14 | 한미 | 공동 팩트시트(자동차·부품 15% 소급, 반도체 대만 수준) | 한국차 일본·EU와 동일 조건 |
| 2026-01-15 | 대통령(232) | 반도체 1단계(첨단 AI 가속기 25%) | 한국 직접 대상 없음 |
| 2026-02-20 | 대법원 | IEEPA 관세 위헌 판결 | IEEPA 납부분 환급 대상 |
| 2026-02-24~07-23 | 대통령(122조) | 10%(150일 한시) | 232 품목·반도체 제외 |
| 2026-04-06·06-08 | 대통령(232) | 철강 전체 가액 기준 + Annex 체계 | 파생품 계산 방식 변경 |
| 2026-07-01 | USTR | USMCA 첫 공동검토 — 연장 미동의 → 연례 검토 | 멕시코 생산 불확실성 |
| 2026-07-24 | USTR(301조) | 여러 나라 301 관세(한국 합산 12.5%) | 232 밖 공산품 |
날짜·세율: 포고문·연방관보·CBP CSMS 기준(이 사이트 measures.ts 규칙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