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은 미국 법률의 조항 번호입니다. 232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301은 1974년 무역법 301조처럼 서로 다른 법의 조항이라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는 연속된 목록이 아닙니다.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조항은 10개 안팎입니다.
미국 세관()이 받는 돈은 ① (관세율표 1~97장의 일반세율), ② 특별관세(관세율표 에 "9903.xx.xx" 번호로 붙는 232·301·122 등), ③ (회사별), ④ 통관 수수료(MPF 0.3464%, 해상 HMF 0.125%)입니다.
수입신고서에는 1~97장 세번 하나와 99장 세번 여러 개를 같이 적습니다. 예: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 7210.49.0090(기본 0%) + 9903.82.02(232 50%).
아래 표가 "Section" 전부입니다. 철강·반도체에 직접 걸리는 것은 232, 301(중국산·강제노동), ·(Title VII), 그리고 관세는 아니지만 (EAR)·보조금(·IRA)입니다.
| 조항(법) | 누가 정하나 | 언제 쓰나 | 세율·기간 한도 | 최근 사례 | 철강·반도체 관련 |
|---|---|---|---|---|---|
| Section 201 (1974 무역법) | ITC 조사 → 대통령 |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 피해(세이프가드) | 최대 4년+연장 8년, 점진 완화 | 태양광(2018~2026)·세탁기(2018~2023) | 태양광 셀·모듈 |
| Section 232 (1962 무역확장법) | 상무부 조사(270일) → 대통령(90일) | "국가안보 위협" 수입 | 한도 없음, 기한 없음 | 철강·알루미늄(2018~), 자동차(2025~), 구리, 목재, 트럭, 반도체(2026), 폴리실리콘 | 철강 50%, 반도체 1단계 25% |
| Section 301 (1974 무역법) | USTR 조사 → USTR 결정 | 외국의 불공정 관행 보복 | 한도 없음, 4년마다 검토 | 중국산 7.5~100%(2018~), 조선·해운(2025), 강제노동 관련 여러 나라(2026) | 중국산 반도체 50%, 2026 강제노동 관세는 232 품목 제외 |
| Section 122 (1974 무역법) | 대통령 | 국제수지 위기 | 최대 15%, 150일 | 2026-02-24~07-23 10% | 232 품목·반도체 제외 |
| IEEPA (1977 국제비상경제권한법) | 대통령 | 비상사태 시 거래 규제 | — (관세 권한 아님으로 판결) | 2025 상호관세 → 2026-02-20 대법원 위헌 | 232 품목·반도체 제외였음 |
| Section 338 (1930 관세법) | 대통령 | 미국을 차별하는 나라 | 최대 50% | 사용 사례 거의 없음 | — |
| Title VII 반덤핑·상계 (1930 관세법 701·731조) | 상무부(마진) + ITC(피해) | 덤핑(정상가보다 싸게)·보조금 | 회사별, 5년마다 일몰재심 | 한국산 도금강판·OCTG·후판 등 | 232 위에 추가로 붙음 |
| Section 337 (1930 관세법) | ITC | 특허 등 지식재산 침해 | 수입 금지(관세 아님) | 반도체·배터리 특허 분쟁 | 삼성·SK·LG 분쟁 이력 |
| 9802 (관세율표 98장) | CBP | 미국산 부품을 해외 조립 후 재수입 | 미국산 가치만큼 과세표준 차감 | 해외 조립품 | — |
| EAR 수출통제 (수출통제개혁법 2018) | 상무부 BIS | 첨단 기술의 우려국 수출 제한 | 허가제(관세 아님) | AI 칩·HBM·장비 대중국 통제 | HBM 대중 수출 제한(2024-12~) |
| CHIPS법(2022)·IRA(2022)·OBBBA(2025) | 상무부·재무부(IRS) | 미국 내 생산 보조 | 보조금·세액공제 | 삼성·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등 | 미국 생산 유도 |
세율·기간 한도는 법 조문 기준. 실제 조치는 포고문·연방관보(Federal Register)·CBP CSMS 공지로 확인합니다.
미국은 "같은 물건에 여러 특별관세를 무조건 더하지 않도록" 각 조치 문서에 서로 빼는 규칙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