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기준표 — 사양·용도·원산지별

반도체는 기본관세 0%(ITA)지만, 미국의 사양·용도 기준과 원산지(중국) 기준이 세율을 가릅니다.

미국

메모리·일반 IC(8542): 기본 0%, IEEPA·122·301(강제노동) 관세 제외 → 한국산 실질 0%(통관수수료 0.3464% 별도).

232 1단계: 연산성능 기준을 넘는 첨단 AI 칩·모듈이면 25%, 미국 대형 AI 데이터센터(신규 AI 부하 100MW 초과) 최종용도면 면제.

중국산이면 301 50%(2025-01~).

EU·일본·대만·중국: 로 대부분 0%. 인도: 일부 전자부품 관세로 현지 조립 유도.

반도체 경쟁 구도 — 메모리·파운드리·장비
메모리는 한국(삼성·SK하이닉스)·미국(마이크론) 3강, 파운드리는 대만 TSMC 독주, 장비는 미·일·네덜란드가 장악합니다.
HBM —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역폭을 크게 늘린 메모리. AI 가속기(GPU) 성능을 좌우합니다.
Section 232 완전정복 — 국가안보 관세의 모든 것
232조는 "이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보고하면 대통령이 관세·쿼터를 무제한·무기한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의회 승인도, WTO식 피해 판정도 필요 없어 2018년 이후 미국 보호무역의 주력 무기가 됐습니다.